지원정보 안내
고용·창업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02
지원 내용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03
신청 절차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142100000042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4:4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8: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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